WSJ "트럼프, 美 조선업 부활 행정명령 준비"

中선박 수수료·임금 인상·사무국 설치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 산업이 부활하게 하고 글로벌 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가 검토한 초안 요약본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에는 미국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18가지 조치가 포함돼있다.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에 입항하거나, 미국 항만에서 중국산 크레인을 사용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원자력 추진 선박 조선소 근로자 임금 인상, 정부효율부(DOGE)에 해군을 포함한 정부 조달 절차를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국내 해양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초안으로 변경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의회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때 아주 많은 선박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매우 빠르게 선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미국 정계에서 수년간 논의해온 초당적 조치를 토대로 하는 내용이다. 과거 제기된 방안은 검토 과정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좌초됐지만, 행정명령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다.
 

지난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행정명령에 영향을 미쳤다고 WSJ에 전했다. 지난해 하원의원으로 활동한 왈츠 보좌관은 미국 조선업체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생산국이다. 라이너리티카에 따르면 컨테이너 용량 기준 현재 운항 중인 선박의 약 29%가 중국에서 제작됐다. 중국 조선소는 신규 컨테이너선 주문 용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조선업이 중국과 비교해 수십 년 뒤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해양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