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11일)

1. 한국의 첨단산업 기술경쟁력이 중국에 역전당했습니다. 국내 주력산업과 신산업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한 결과 3D 프린팅 기술, 이차전지 등이 기술격차가 3년 이상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판단했고 사퇴나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탄핵·고발 을 거론하며 심 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3. 고용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과 신규 신청자 숫자가 2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폐업 중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 작년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멕시코에 뒤지며 5년 만에 세계 7위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수출마저 휘청일 경우 글로벌 톱10 생산국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해 야당 동의를 끌어낸 데 이어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