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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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철 기자
2025-1-17

1️⃣중앙지법, 체포적부심도 기각..불법수사·체포 억지 종지부

서울중앙법원이 대통령 윤석열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음. 윤석열측은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지법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같은 주장으로 서부지법에 신청했던 이의신청에 이어 중앙지법에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도 똑같은 판단이 나온 이상 윤석열측의 ‘불법 수사’ 억지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됐음. 공수처는 윤석열이 오늘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조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2️⃣하나마나한 체포적부심 신청, 대체 왜 했을까?

윤석열이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0)였던 체포적부심까지 꺼내들었던 숨은 목적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과 ‘지지층 결집’으로 보고 있음. 혐의 ‘내용’ 뿐 아니라 체포·기소 같은 ‘절차’까지 다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면 1심 구속 기간인 6개월 후엔 풀려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불법수사 프레임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전략을 고수중이라는 분석도 있음

3️⃣양복 고집하는 尹, 이제 수의로 갈아입을까

윤석열은 관저를 나올 때 입은 셔츠와 재킷 등 정장 복장 그대로 구치소에서 생활중. 구속된 피의자들은 수의를 입어야 하지만 체포된 피의자들은 입고 온 사복 착용이 본인의 선택임. 정장 차림 유지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으로 보임.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의 착용도 의무가 되게 됨

4️⃣尹측,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 혐의로 고발

윤석열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침임을 모의 및 실행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라는 것. 또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

5️⃣경찰,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나설 듯

경찰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 12·3 내란 당시 윤석열과 내란 종사자들간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 내역이 파악되면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6️⃣경호처 소총 휴대도 尹의 지시...위기감 고조 목적

윤석열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13일 관저 주변에 소총을 든 경호요원들이 관측됐던 것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경호초 간부가 한겨레에 증언. 윤석열이 11일 경호처 강경 지도부와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고, 외부에도 그런 모습을 내보이며 과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위기감을 고조시켜 체포를 저지하려했던 것

7️⃣경호처 차장, 체포저지 명령 거부 직원들 직무배제

경호처 차장 김성훈이 윤석열 2차 체포집행 당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직무배제했다고. 경찰은 김성훈을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 경찰은 3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김성훈을 15일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이 체포된 뒤라 체포까지는 하지 않았음

8️⃣“하늘이 보내 주신 대통령”…경호처 尹 헌정곡 합창

경호처 직원들이 2023년 12월 생일상을 받은 윤석열 앞에서 헌정곡을 찬양했었다고.(SBS 보도) 헌정곡 가사에는 “84만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이라는 부분도 있다고. 또 생일축하 노래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라는 가사 내용도 포함됐다고. 이 행사는 윤석열 호위무사 김성훈(경호처 차장)이 기획했다고

9️⃣尹측, 부정선거 장광설...헌재 "10분안에 끝내라"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이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음. 윤석열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의 하나로 부정선거를 들면서 부정전거 괴담을 장황하게 설파. 문형배 소장대행은 진술을 10분 안에 끝내달라고 요청. 그럼에도 과도한 주장을 이어가자 제지하기도 했음. 또 2월 변론기일 추가 지정에 대한 변호인측의 반대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수용하지 않음

•한편, 어제 김용현(전 국방장관)도 자신의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관련 영상을 재생하려다 재판부에 제지당했음.

🔟여야, 12·3사태 특검법 논의…합의 불발시 야당안 상정 가능성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논의. ‘비상계엄’ 특별법을 발의하는 국민의힘과 ‘내란’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합의를 시도. 불발시 다수당인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