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23일)

1.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존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1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3.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에서 방산 물자와 정보통신장비 보안인증 등 정부조달 방식 개편이 주요 의제로 포함됐습니다. 미국 무역당국이 한국의 정부조달시스템을 불공정무역 사례로 거론한 만큼 우리 정부의 관세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4. 원화가치가 지난 한 해 달러당 200원 가까이 폭락하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이 2024년 외환 거래에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외환거래 손익은 달러·엔 등 외화로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로 빌린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외화 관련 리스크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